신정아씨 영장 기각… 검찰 “경악” 반발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신 씨는 “검찰 수사에 앞으로 열심히 응하겠다”고 말한 뒤 변호사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김미옥 기자

‘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가짜 예일대 박사’ 신정아(35) 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8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신 씨가 검찰의 소환 일정이 잡히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도망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의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검찰이 이미 신 씨의 가짜 학위 관련 서류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신 씨가 초범이고, 대학 측이 신 씨의 가짜 학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이날 밤 ‘신정아 사건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신 씨의 가짜 학위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신 씨를 두둔했던 동국대 재단이사장 영배 스님의 경기 고양시 자택과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울산의 흥덕사 등을 17일 압수수색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