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 중인 통상투자주재관 제도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2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해외주재관은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흡할 경우 교체하는 등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방침을 주재관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10여 년 전에 주재관 제도를 도입해 현재 중국과 미국 일본 등 5개국에 8명을 파견해 운용하고 있다.
이달에 인도 첸나이 주재관을 파견한 데 이어 조만간 캄보디아 프놈펜에도 파견할 예정이어서 주재관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이 같은 주재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운용할 만큼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
통상투자주재관의 경우 1명을 파견하는 데 연간 관련 비용이 1억 원가량 들어간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주재관의 역할은 다소 막연한 편이다.
경북도는 주재관들이 주로 △수출 관련 정보수집 △바이어 접촉 △경북 관광 홍보 △시장개척단 지원 △주재국 기업인과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김기홍 의원은 “예나 지금이나 통상주재관들이 뚜렷한 역할 없이 경북지역 공무원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의 현지방문 때 안내를 해 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명확한 실적이 없다면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공무원들 사이에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적당히 지내다 오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인식이 적지 않은 편이다.
이 같은 사정에 따라 경북도는 내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주재관들의 근무와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통상외교팀장과 투자유치팀장, 투자통상본부장이 맡는 평가에 따라 주재관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키로 했다.
경북도 통상외교팀 관계자는 “평가가 좋은 주재관은 ‘올해의 통상투자주재관’으로 선정해 포상하는 반면 미흡하면 경고와 교체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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