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에 등록금 매년 429만원 지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만8000여 명에게 국공립대 기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방대 우수학생 2200명을 매년 선발해 12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가 20일 공개한 예산안 중 교육예산 세부계획을 21일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는 35조48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4%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31조2841억 원보다 4조2025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평균 6등급 이상이고 매학기 B학점 이상을 받으면 매년 429만 원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 예산이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늘어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조 원을 증액 배정했기 때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조5936억 원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수와 학생 수, 교원 수를 감안해 차등 배분된다. 이 예산은 화장실과 급식실 등 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유아교육비 무상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쓰이게 된다. 교부금을 제외한 4조8930억 원은 교육부가 고등교육 지원, 영어교육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업무를 위해 운용하게 된다.

특히 추가 확보한 고등교육재정 1조 원 중 1000억 원으로 10개 대학에 100억 원씩을 집중 지원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키울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