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지수 2년간 제자리…180개국 중 43위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가 1인당 국민소득 4분의 1 수준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 지난 2년간 부패 문제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지부가 26일 세계 112개국과 동시에 공개한 ‘2007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CPI는 10점 만점에 5.1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43위에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평균 7.18점) 중 25위 수준이며 아시아에서는 전체 4위를 차지한 싱가포르(9.3점), 14위 홍콩(8.3점), 17위 일본(7.5점), 34위 마카오와 대만(5.7점)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다.

특히 한국은 2005년 5.0점, 2006년 5.1점에 이어 올해도 5.1점을 기록해 전체 순위는 40위에서 42위, 43위로 계속 하락했다.

한국투명성기구 측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하고 실제 알맹이를 채우지 못해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CPI 조사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9.4점으로 공동 1위,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9.3점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1.4점을 받은 소말리아와 미얀마였다.

TI가 매년 발표하는 CPI는 기업인과 국가분석가(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7점대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3점대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