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사이트 100여개 활개

병역 기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100여 개나 있고 회원도 3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국방위 소속 맹형규 의원이 26일 밝혔다.

맹 의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병역 기피 또는 연기 방법을 알려 주는 등 탈법을 조장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사이트는 100여 개였으며 가입 회원도 전국적으로 30여만 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입영 연기에 필요한 학원 또는 직업전문학교의 재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 날짜를 늦추는 방법 △돈을 주고 병원 입원 증명서를 끊는 방법 △병역을 면제 받는 방법 등을 알려 주고 있다는 것.

이 중 대부분의 사이트는 자발적으로 생겨나 병역 관련 정보 공유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사이트는 병역 면제 컨설팅을 해 주고 돈을 받는 ‘병역 브로커’의 활동 공간이 되고 있다고 맹 의원 측은 주장했다.

실제 일부 사이트 게시판에는 병역 면제 관련 상담 내용이 올라와 있다. 입대를 앞둔 한 청년이 병역 면제 방법을 묻자 “재검을 통해서 최대한 신체급수를 떨어뜨린 뒤 연기를 한 다음 면제 쪽 사람(전문가)을 알아봐서 조절해야 한다. 곧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이 적혀 있다.

다른 사이트에는 입영 연기를 위해 가짜 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설명하며 관련 비용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맹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안전하고 확실한 입영 연기,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 놓고,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돈을 받고 병역 기피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병무청이 인터넷 검색 전담 직원 2명과 대학홍보요원 60명을 활용해 감시하고는 있지만 최근 5년간 병무청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처벌한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가 1건에 불과하고 처벌도 벌금 100만 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 기피를 조장하는 행위는 청년들의 정신을 좀먹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반역적 행위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