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세금보전액도 내년 1조원 육박할 듯

내년에 군인연금의 재정적자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할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1조532억 원(회계잉여금을 포함하면 1조2684억 원)을 합하면 특수직 연금에 대한 적자보전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본보 22일자 1면, 23일자 2면 참조
▶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으로 메우기…내년 1조원 넘어
▶ 내년 4대 연금 수혜자 38만 명 증가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9492억 원으로 올해 9213억 원(전망치)보다 3% 정도 증가한다.

이는 군인연금 급여 대상자가 올해 7만 명에서 내년에는 7만200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인연금에 공무원연금까지 합친 특수직 연금에 대한 적자보전액은 내년에 2조24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7% 늘어난다. 특수직 연금에 대한 적자보전액은 앞으로도 해마다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