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변양균(58) 전 대통령정책실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검찰이 신 씨의 개인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씨, 배임증재 혐의도 추가”=검찰은 신 씨가 기업체에서 받은 조형물 제작비 일부를 업체에 되돌려 준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기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뒤 신 씨는 배임증재, 기업체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성곡미술관 조형연구소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를 확보했으며, 신 씨가 유치해 온 신축 건물 조형물의 계약서 작성을 담당했던 직원과 조각가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1984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로 199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문화예술진흥법상 연면적 1만 m²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0.1∼1%에 해당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
업계에선 조형물 조각가 선정 과정에서 중개상이나 화랑이 개입하는 사례가 60%를 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부산지검은 2002년 건설사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대학교수와 건축업자 등을 배임증재·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성곡미술관 조형연구소는 2001년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당시부터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조각가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로 미술관의 재정을 확충하는 게 목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성곡미술문화재단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조형물 수익은 4억 원이었다. 그러나 신 씨가 큐레이터에서 학예실장으로 승진한 2004년에는 조형물 수익이 1295만 원, 이듬해에는 6655만 원, 2006년에는 0원으로 급감해 상당 액수를 신 씨가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은 “일단 (조형물 납품을 신 씨에게 부탁한) 4, 5곳을 파악했으며 업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검찰에서 “2억 원을 모두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관장은 “받은 돈 일부는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모른다”고 반박했다.
▽장윤 스님 사찰에도 특별교부금 지급 의혹 제기=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은 1일 발간되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장윤 스님의 요청에 따라 변 전 실장이 올해 전등사에 7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씨의 가짜 학위 의혹을 무마한 영배 스님은 변 전 실장에게 부탁해 자신이 세운 울산 울주군의 흥덕사에 1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 반면 올해 초 신 씨의 가짜 학위 의혹을 처음 제기한 동국대 전 이사 장윤 스님은 전등사의 주지로 지내다 9월 중순 사임했다.
이에 대해 구 차장은 “특별교부금 집행에 대해 행정자치부 담당자를 이미 불러 조사했는데 전등사에 배정된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장윤 스님 측도 “그런 적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자신과 부인이 신도로 있는 경기 과천시의 보광사에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법 지원한 것이 직권 남용 및 국고손실죄 등에 해당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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