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건 삭제요구 뒤에도 친북게시물 525건 늘어

경찰이 8월 정보통신부에 국내 시민사회단체 웹 사이트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 1660건의 삭제를 요구한 이후에도 추가로 525건의 친북 게시물이 각종 국내 사이트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8월 1일 정통부에 게시물 삭제 대상을 통보한 이후 8월 한 달 동안 340건, 9월엔 18일까지 185건의 친북 게시물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로 발견된 게시물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정통부에 해당 게시물들의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친북 게시물 게재와 관련해 5건이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되는 등 최근 5년 중 친북 게시물 관련 위법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통부가 지난달 28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13개 사회단체 중 10개 단체가 삭제 명령 이행을 거부했다. 10개 단체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다.

이들 단체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사법적 판단 없이 정통부가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인터넷상 정보를 삭제 결정하는 것은 검열이며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1일부터 해당 단체들의 게시판을 검색한 뒤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를 예정대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