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에 숨어있는 논술주제]새만금 개발 논쟁

새만금 개발 논쟁의 해결 기준은 무엇인가?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의 바다와 갯벌을 33km 방조제로 연결하는 새만금 간척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농지조성을 명분으로 시작됐다. 이에 환경 단체들이 담수호로 조성될 새만금호 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30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환경 영향 민관 공동 조사단’을 발족했다. 민관 공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최종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TIP] 농지와 담수를 확보하기 위해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산업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1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 사업비는 이미 3조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갯벌이란 바닷물로 운반되는 모래나 점토의 미세입자가 파도가 잔잔한 해역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긴 만이라는 지형적인 특징에 의해 서남해안 지역에 발달되어 있다. 이런 곳은 간척하기가 쉬우므로 세계 각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등학교 ‘지리’ 교과서]

[TIP] 새만금 갯벌은 전국 갯벌의 8%인 2만800ha에 달한다. 갯벌은 어패류를 채취하거나 양식장으로 이용되는 것 외에 해양 환경을 정화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최근 이런 갯벌의 기능이 약화된 곳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간척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도 이런 취지로 시작됐다.

과학 지상주의는 모든 과학의 산물, 과학적 인식과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의식 구조를 무시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과학 지상주의는 도구적 이성을 과도하게 중시한 나머지, 인간의 도덕성, 심미성 등 인간이 가지는 다른 특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도구적 이성이란, 우리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를 계산할 때 의지하는 합리성이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TIP]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상반된 의견 중 개발론자들은 △대체 농지와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며 △레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의 경제적 순이익이 약 409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발 반대론자들은 새만금 갯벌이 △어패류 서식지이며 △오염을 정화해주고 △홍수 및 태풍을 조절하는 등 및 생태적 가치를 가지므로 개발보다 보전이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 논쟁의 해결 기준 또한 철저하게 ‘어떤 것이 이익이냐’는 도구적 이성이 되어 버렸다.

서양의 합리주의 정신은 한편으로는 근대 이후 과학 기술의 발달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인간성 상실, 정복 지향적 세계관에 따른 환경 파괴 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현대 문명의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중 하나를 동양의 전통 사상인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정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동양과 서양 윤리 사상의 조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TIP] 새만금 개발 논쟁을 해결하려면 개발과 보전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서구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동양의 사상을 떠올린다면 새만금 간척 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