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와글와글 토론방(중등)

사생활 침해양상 집착해 해결방안 소홀

이번 토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사생활 침해의 양상을 너무 장황하게 거론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해결 방안은 소홀하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물론 ‘사생활 침해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토론 주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려면 그 양상이나 문제점도 다각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주요한 논점일수록 반드시,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의 자아 정립과 건전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내밀한 시공간 속에서 성찰을 통해 자신과의 본원적인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타자와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정보사회에서 특히 침해되기 쉬운 것은 정보통신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물리적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국가 기업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 소비자 혹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것이나, 개인이 편의를 위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프라이버시 불감증’도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전자 감시 사회의 비극을 막으려면 국민 모두가 정보사회의 주체로서 자기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자각해야 한다.

자기 정보는 스스로가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정보 결정권도 법제화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나 기업 등 감시 권력에 대한 국민 일반의 역감시 체계를 시급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학생: 이은정 현주환

장애인 고용법, 여성 고용 할당제,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등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역차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회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온 사회적 약자들에게 취업이나 입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역시 평등의 이념에 어긋나는 차별적 제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의와 평등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역차별 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견해를 제시해보세요.

김욱영 라인업에듀 논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