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등 수사관행 여론조사 검토”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 앞서 정상명 검찰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신정아 씨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홍진환 기자

■ 2년만에 전국 고검장 회의

정윤재 신정아 사건 영장기각 관련… 법원 압박 의도인듯

대검찰청이 1일 오전 정동기 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급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정 차장과 전국 5개 고검의 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중수·공안·공판송무·기획조정부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신정아 씨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부산지검장에게도 ‘소집령’이 떨어졌다.

고검장 회의는 검찰의 ‘원로회의’로 불린다.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찰 전체의 현안이 터졌을 때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그만큼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이번 고검장 회의는 검경 간 수사권 조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5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열린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임기 말과 맞물려 흔들리고 있는 일선 검찰을 추스르기 위한 자리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 대책과 검찰 수사방식 개선 방향을 논의했으나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다. 대신 제도적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 결과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검찰이 구속 문제 등 수사 관행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한 것.

검찰 관계자는 “예컨대 중대 범죄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며 “신정아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신 씨와 정 전 비서관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의 힘을 빌려 법원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외에 대검은 △구속제도 문제를 전담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의 구속 구분 △영장항고제 도입 등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