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택지개발지 학교신축 “난 못해”

경북도내 택지개발 예정사업
내용	면적(m²)	예정 학교수
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380만3000	초3, 중2, 고2
경산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	80만4800	초1, 중1, 고1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	110만8540	초2, 중1, 고1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	89만3320	초2, 중1, 고2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	94만9348	초2, 중1, 고1
포항 오천지구 주택사업	27만470	초1, 중1, 고1

“택지 개발로 학교 수요가 생기므로 개발업자가 지어야 한다.”

“무슨 소리냐. 학교는 교육청이 지어야 한다.”

경북도교육청과 택지 개발 업체가 학교 신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1일 “앞으로 택지개발지에 학교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신축해 교육청에 기부하든지 인근 학교 증축비용을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택지 개발 예정지는 김천 혁신도시를 비롯해 경산, 경주, 포항시 등 6개 지역으로 신축이 필요한 지역은 초교 11, 중학교 7, 고교 7곳 등 모두 25곳이다. ▶표 참조

도교육청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것은 학교 신축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초중고교 43곳을 신축했다. 이 가운데 택지 개발에 따라 신축한 지역이 36곳으로 전체의 84%에 이른다.

학교 신축에 따른 예산은 총 4050억 원으로 매년 평균 500억 원이 투입됐다. 인건비를 제외한 도교육청 시설 예산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금액.

도교육청 예병윤 관리국장은 “6개 택지개발지역에 학교를 신축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육인적자원부도 개발지역의 학교 신축 예산은 일절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데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 380억 원을 발행하기도 했다.

또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 용지 확보비용을 50%씩 분담해야 하지만 경북도는 2001년 이후 부담금 256억 원을 교육청에 전혀 주지 않았다. 관련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개발지역의 학교 신축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7조는 ‘자치단체장이 개발 행위를 허가할 경우 학교를 포함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택지 개발 사업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한 개발업자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학교 신축 비용을 갑작스레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의 횡포”라고 말했다.

학교가 개발지역의 기반 시설에 포함된 것은 2003년이지만 지금까지 개발업자가 학교를 신축한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교육재정이 어려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시설 예산을 줄이고, 교육청은 사업자에게 다시 이를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