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함양군수 주민소환은 주민싸움?

《‘물레방아의 고을’인 경남 함양군이 시끄럽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천사령 군수의 주민소환 문제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 때문이다.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측은 “천 군수가 무분별한 개발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환 저지 쪽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를 방해한다”며 맞서 있다. 천 군수의 소환 추진은 경남에서 처음이다.》

▽소환 발의=‘함양군수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주성남)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 군수가 무분별한 개발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군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고, 선관위는 27일 증명서를 교부했다.

추진위는 △함양군 전체 면적의 22.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도 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지곡면 서하면 서상면에 골프장, 유림면에 헬기격납고를 유치하면서 대화를 희망하는 주민을 고발했으며 △군민 소득 증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체에 농공단지를 내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마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리산 댐 건설’을 군민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중앙정부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전성기 추진위 사무국장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3만3830명의 15%인 5075명의 서명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갈등=소환추진위는 1일 오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여 개 지역 내 사회단체의 장을 고발했다. 추진위는 “추석 전날 추진위를 비방하는 현수막 120여 개를 일제히 내걸었다”며 “이는 주민소환의 취지를 흐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함양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과 공단 유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집행부가 반대 주민에 대한 설득 노력,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어 “소수 주민의 견해를 대변함에도 소홀함이 없겠지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주민소환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함양군의원은 10명 가운데 8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노인회 함양군지회 등 60여 개 사회단체 대표도 최근 “순박한 군민을 현혹해 민심을 분열시키고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주민소환 청구인의 돌출 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대집회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