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고지원 확 줄이고 공무원-사학연금엔 지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줄이는 대신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한나라당) 의원과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 원 중 5%인 188억6400만 원만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국고 지원액 1369억7300만 원에 비해 86.2%(1181억900만 원)가 감소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의 95%(3584억1400만 원)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기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 공단 관리운영비를 100%까지 지원하다가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비율을 점차 줄여 왔다.

반면에 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은 올해 9725억 원보다 30.4% 증가한 1조2684억 원, 사학연금은 올해 3789억 원보다 27.1% 늘어난 48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 고갈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기금 적립액이 계속 늘고 있는 국민연금을 맞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