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개발사업 4년째… 민자유치 한푼도 못해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민자 유치가 실적이 전혀 없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JDC가 2011년을 목표로 민자 2조4086억 원 등 2조95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지역에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자 조달 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2006년까지는 계획된 사업비 9561억 원 가운데 15.5%인 1480억 원이 조달, 집행됐다. 당초 계획된 민자 6130억 원은 한 푼도 조달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사업 부진의 이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과의 차별화 미흡,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부족, 사업추진 역량 부족, 투자자 인센티브 부족 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내국인 면세점 수입에서 지출되는 JDC 인건비 등 조직운영비가 2003년 89억 원에서 2006년 26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JDC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사업의 규모 및 내용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