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의회 조례안 상정 4년 전보다 2배 늘어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지역 섬을 오갈 때 뱃삯을 최고 50%까지 할인해 주는 내용의 ‘여객선운임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만 뱃삯을 할인해 주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모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개정안에는 여객선 운임을 할인해 주면 많은 관광객이 섬을 찾게 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현재 인천∼백령도 왕복 운임은 성인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의회는 또 지난달 제158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감시하기 위한 조례 5건을 제정 및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좋지만 무분별한 외자 유치사업 추진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시가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건이나 사업 방식을 놓고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원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4대 시의회는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안 상정(2002년 7월 1일∼2003년 9월 30일 기준)이 20건에 그쳤지만 제5대(2006년 7월 1일∼2007년 9월 30일 기준)는 50건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6개 광역시의회 가운데에서는 대전시(53건) 다음으로 많은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이미 투자비의 307%를 회수한 경인고속도로(1968년 개통)의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문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문을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등 시민경제와 관련 있는 23건의 건의 및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올 2월에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와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 9명이 밤낮으로 저장탱크 가스 누출사고 경위와 원인,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시의회 의정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의원 유급화, 정당공천제, 주민소환제 등 시민대표에 대한 예우와 감시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창규 의장은 “인천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집단민원, 청원, 진정 등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지속적인 행정 연구와 학습, 현장 방문,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