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정부 ‘인센티브’ 받는 인천교육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인천시교육청이 정부가 주는 선물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신증축에 따른 분담금을 받아 온 시교육청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에 557억여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한 것.

시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올해 초부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과 검단신도시, 가정오거리, 소래·논현지구 등 200여 곳에서 택지개발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이들 지역에는 28만9000여 가구가 새로 입주하게 돼 초등학교 79곳과 중학교 41곳, 고등학교 36곳 등 모두 156개의 학교가 필요하다.

1개 학교를 신설하는 데 200억∼2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최대 3조9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연간 예산 1조7500여억 원 가운데 64%(1조1194억 원)를 교직원 인건비로, 27.7%(4837억 원)를 학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9.3%는 교육행정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시교육청으로서는 재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여기에 75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학교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시교육청은 결국 개발사업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인천 남구 학익동 용현학익지구 3블록에 53층짜리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엑슬루타워를 짓는 시티산업개발이 5월 처음으로 시교육청의 요청에 화답했다. 아파트 인근 학익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데 써 달라며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낸 것.

7월에는 남동구 논현·고잔동 일대 240만 m²의 터에 아파트 1만1212채를 짓는 한화가 6개 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용지(958억 원 상당)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최근까지 5개 개발사업자와 협의해 12개 초중고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데 필요한 1013억여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한 교육부는 내년에 일반적인 국고 지원 외에 추가로 557억4400만 원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교육청에 주는 인센티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국회가 내년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인센티브를 각 학교의 과학실험실, 도서관, 화장실 등의 신축과 교육기자재, 책걸상 등의 교체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학교를 신설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사업자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