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200명 안되면 보이콧”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로스쿨 설립 관련 국공립,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긴급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오른쪽)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대학 총장들 요구… 36곳 신청거부 서명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고수하기로 한 데 대해 국공사립대 총장들은 인가 신청 거부 등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고, 국회도 재조정을 요구하며 로스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사립대 총장, 3200명 요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총정원 3200명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교육부의 고수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시행 첫해 정원은 3200명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 손병두 회장은 “교육부가 26일 국회에 재보고할 때도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면 우리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대학과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하겠다”며 “로스쿨 신청 거부와 국회를 통한 저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36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 신청 거부 서약서에 서명했다”며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촬영·편집 : 동아일보 김동주 기자

▽국회, 로스쿨법 개정 추진=국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재보고를 거부하기로 했다.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실은 “교육부가 1500명 안을 다시 보고할 경우 재보고를 무기한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끝까지 1500명을 고집하면 다른 정당과 협의해 로스쿨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2000명을 확보하겠다”며 “26일 국회 재보고 때 교육부가 우리 당의 주장을 수용해 보고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로스쿨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정기국회에서의 재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 눈치 보기=대학들은 교육부의 총정원 1500명 안을 반대하면서도 로스쿨 선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는 교육부를 의식하고 있다.

한 사립대 이사회는 법과대 교수들에게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교육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부 지방대는 ‘지방 법조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0명만이라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