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립대 ‘로스쿨 긴급회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총정원 증원 및 개별 로스쿨 정원 확보를 위한 서울 소재 대학들의 결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회장단은 29일 오전 7시 반 서울 마포구 도화동 가든호텔에서 사립대 로스쿨 추진대학 총장들과 긴급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손 총장을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국민대 명지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등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사립대 총장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선문대 청주대 등 회장단 이외의 지방대도 일부 포함됐다.

협의회 측은 “지금까지 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21개교에 이른다”며 “수도권 대학 중 일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회의 결과에 따라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교육부가 총정원 1500명 안을 발표한 이후 국·공립대총장협의회 및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과 함께 로스쿨 집단 보이콧 방침 등을 밝혀 왔다.

그러나 15개 지방대가 총정원 논의 막판에 정부 방침에 동조하겠다고 돌아섬에 따라 유치가 유력한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끼리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게 된 것.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일부 지방대가 정부의 총정원 2000명 방안을 수용한 것은 로스쿨 유치를 위한 변절”이라며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는 지방대와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대학은 총정원 3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는 변함이 없지만 2009년 총정원을 지금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2010년 이후 증원에 더 비중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일 로스쿨 인가 기준이 확정 발표되는 점을 감안해 ‘교육 여건이 우수한 대학에 로스쿨을 집중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인가 기준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적극 반영하고, 실무교수 확보율 및 교수 연구성과 등 교육여건 평가를 강화하며, 국제경쟁력 지수 등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 등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