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없는 지역-강원 광주 울산-만 신설여부 협의

현재 외국어고가 있는 경기와 인천은 내년 6월까지 외고 신설 협의를 중단되고, 외고가 없는 강원 광주 울산은 신설 요구를 우선 협의하되 선발·교육과정 등 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어서 외고 신설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특목고 존폐 여부 등 특목고 대책을 내년 6월까지 유보했다.

교육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특목고 정상화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목고 신규 지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되 현재 외고가 설치된 시도는 협의를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기존에 외고가 있는 시도는 인가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특목고 폐지와 신설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할 것으로 예고됐으나 내년 6월 결정키로 한 것은 급격한 학교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내년 2월 정부가 바뀌면 특목고 대책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외고 설립을 준비 중인 인천(미추홀고), 경기(이천외고, 화성국제고, 구리외고, 정명외고, 시흥외고), 강원(강원외고), 광주(광주외고), 울산(울산국제외고) 중 2009년 개교를 목표로 했던 인천과 2009~2011년 개교 목표인 경기 지역 5개 외고의 신설 협의는 중단되게 됐다.

교육부는 특목고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특목고 지정·고시 및 운영규정'을 만들어 특목고 지정 취소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협의 시 운영 요건과 시설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고에서 자연계 과정이나 의대 준비반 운영 등 설립 목적에 어긋날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특목고 지정 취소까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특목고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 중에서 내년 6월 결정할 방침이다.

1안은 2012년까지 외고와 국제고를 국제고로 통합하고 과학·예술·체육고는 2018년까지 영재학교나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특목고 폐지 방안'인다.

2안은 외고와 국제고는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목고로 유지하고, 과학·예술·체육고는 대부분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특목고 유지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전국외국어고교장장학협의회는 "외고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계획인 만큼 특목고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외고의 설립 목적을 외국어 영재육성에만 맞추기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