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高 ‘의대반’ 등 편법땐 특목고 지정 취소도 검토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고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은 외국어고가 있는 지역의 외고 신설을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외고의 자연계반 편법 운영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목고 폐지 등 민감한 사안은 ‘고교 체제 개편 및 고교 교육 혁신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내년 6월에 결정할 계획이어서 최종 판단은 새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고 편법 운영 금지=교육부는 이미 외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외고 추가 신설을 6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인천은 1개교, 경기는 5개 외고 신설을 추진 중이어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지와 투자 확보 등 이미 상당히 진척된 학교들이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교육부는 자연계 과정, 의대준비반 등을 운영하거나 선발 및 교육과정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외고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특목고 지정 취소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학급당 학생이 너무 많은 외고는 2009학년도부터 소재지 일반고 수준 이하로 신입생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산의 P외고, 경기의 A, K, M외고 등 모두 4곳을 과밀학급 운영 학교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특목고의 전형일정은 지역별로 동일하게 진행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실시해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두 전형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별전형은 일정 기간 해외거주자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일반전형의 경우 과학고는 수학 과학, 외고는 해당 외국어 등 전공 중심 전형을 권장하기로 했다.

과학고는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되 입학전형에서 각종 경시대회 가산점을 대폭 줄이고 영재판별도구와 수학·과학 자체시험을 통해 분야별 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두 가지 방안 6월까지 검토=교육부는 특목고가 영재학교와 특성화고의 성격이 혼재해 있다고 보고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내년 6월 발표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특목고를 아예 없애 과학·예술·체육고는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 외고와 국제고는 국제고로 통합해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 두 번째 안은 과학·예술·체육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되 일부는 특목고로 놔두고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어 전문교육을 위한 특목고로 유지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책 발표를 미룬 것은 외고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정책의 큰 틀에 손을 대는 것은 무리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목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은 시행령만 바꿔도 되지만 고교 체제 개편은 법률을 고쳐야 하고 자칫 시도교육감의 권한 침해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고, 일단 안도=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는 “객관적인 전형 방법을 개발해 사교육을 줄이고 어학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을 개발하겠다”면서도 외고 체제 변경은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외고 폐지나 기능 축소보다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 고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목적고 체재 개편안 비교
구분	제1안(특목고 폐지)	제2안(특목고 유지)
외국어, 국제고	국제고로 통합, 특성화고로 전환	외국어고 국제고 유지, 일부는 특 목고로 존속
과학고	점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는 특 목고로 존속
예술, 체육고	일부는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 는 특성화고로 전환	일부는 영재학교로 전환, 일부는 특목고로 존속
공·농·수산·해양고	특성화고로 전환	특성화고로 전환
학생 선발과 교육 과정	특차 유지, 평준화 지역의 국제 고(외고) ‘선지원 후추첨제’ 도 입, 특별전형 권장, 국제고 전 공 다양화	특차 유지, 일반전형은 선발제도 유지, 특별전형 권장, 전문교과 심화교육 강화, 외국어고 전공 다양화
관리 체제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대, 교육 감 자율로 특성화고 신설 허용, 자율적 평가 점검, 교육 프로그 램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의 관리 감독 강화, 특목고 의 신설계획 관리, 주기적인 현장 점검 평가, 편법 운영 시 지정 취소 요구, 특목고 관리 법령 정비
자료:교육인적자원부

외국어고 설립 추진현황 및 신설 전망
지역	학교	개교 희망 시기	비고
경기	이천외고, 화성국제고	2009년	현재 외고 있는 지역. 2008년 6월까지 신설 협의 유보
	구리외고, 정명외고	2010년
	시흥외고	2011년
인천	미추홀고	2009년
강원	강원외고	2009년	현재 외고 없는 지역. 신설 사전 협의하되 운영 계획 검토 강화
광주	광주외고	2010년
울산	울산국제외고	2009년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