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재정자립도20% 부산지자체, 구의원 연봉 줄줄이 인상

부산지역의 각 기초의회가 내년부터 의원들의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데 대한 시민 반발이 만만치 않다.

29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따르면 사상구를 비롯한 6개 구군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사상구의 경우 올해(연간 2940만 원)보다 무려 36.5%나 인상(4000만 원)할 방침이다.

사하구는 올해(3100여만 원)보다 25% 인상한 3880만 원, 기장군도 올해(3084만 원)보다 25% 많은 38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도구는 올해보다 23.6%, 동구는 20%, 수영구는 19.7% 인상안을 잠정 확정한 상태다.

연제구는 인상률을 0∼15% 범위에서 결정한다는 어정쩡한 방침을 정했고, 금정구와 북구는 올해보다 각각 9.6%와 6.5%, 동래구와 남구는 각각 5.4%와 5% 인상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반면 강서구와 서구, 중구는 잠정 인상안을 정하지 않은 채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고,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는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각 기초단체들은 31일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인상안을 확정한다.

부산지역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4.7%에 불과한데 의정비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구와 사하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0.2%와 23.9%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도 시의회 의정비를 6∼9% 인상하기로 하고 31일 공청회를 연 뒤 최종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의정비 심의위원과 시의원,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시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5637만 원으로 전국 최고인 서울시의회(6804만 원)보다는 1167만 원이 적고 전국 평균(4683만 원)보다는 954만 원이 많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정서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물가상승률(2.7%)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5%)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5%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9일 중구청 앞에서 ‘과도한 인상 반대, 합리적 산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인 시민단체들은 30일 영도구청, 31일 사상구청 앞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