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예산 179억 들여 고작 2831명 취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 중 장애인 고용을 위해 사업장에 돈을 융자·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이 공단 직원이 직업을 알선하는 ‘고용알선사업’보다 예산을 8배 이상 많이 들이고도 고용 창출 효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3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은 ‘고용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179억3500만 원을 쓰고 2831명의 장애인 고용을 창출한 반면, ‘고용알선사업’ 명목으로 21억47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장애인 6165명을 취직시켰다.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사업장에 고용 보조금, 시설과 장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융자 혹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고용알선사업’은 공단이 각 지부에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능력과 몸 상태를 파악한 뒤 직원들이 직접 그에 맞는 사업장을 찾아가 ‘맞춤형’으로 고용을 알선하는 사업이다.

2004년과 2005년에도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각각 87억400만 원, 238억5100만 원을 썼고, ‘고용알선사업’은 28억1000만 원, 29억5200만 원을 썼다. 그러나 두 사업이 창출한 장애인 고용자 수는 2004년의 경우 각각 2455명과 5891명, 2005년에는 2874명, 6765명으로 ‘고용알선사업’의 성과가 훨씬 좋았다.

공단은 본래 ‘알선’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들의 부담금 징수’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업이 확장됐다. ‘알선’ 사업에 집중했던 공단의 인력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공단 사업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고용 창출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의 역할도 하므로 고용자 수로만 사업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직원들이 발로 뛰는 ‘고용알선사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만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