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교육예산 “늘려 늘려”

2010년 서울 전역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 실시를 앞두고 자치구들이 교육지원액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구로구 50억 투자=자치구들의 2008년 예산은 향후 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계획만으로도 교육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강북구는 올해 24억7500만 원이었던 교육지원액을 내년에는 2배 가까이 늘려 49억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구로구도 올해보다 23억 원 증액한 50억 원을 계획해 현재 구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계층이 많은 노원구는 내년 교육지원액으로 46억7000만 원을 책정해 올해 24억6000만 원보다 22억1000만 원 늘렸다.

성북구는 올해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보다 3배로 증액된 3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으뜸교육도시추진단’을 설치했고, 자치구세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수치를 3% 내에서 5% 내로 상향 조정했다.

중랑구와 광진구도 각각 올해보다 15억 원, 11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고 △동작구 8억3000만 원 △종로구 7억5000만 원 △성동구 8억 원 △서대문구 강동구 금천구도 각각 5억 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왜 늘리나=비강남 자치구들이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은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으로 3단계에 걸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 때문.

1단계로 서울 전 지역에서 2곳을 선택한 뒤 여기서 탈락하면 2단계로 거주지 학군에서 2곳에 지원할 수 있다. 1, 2단계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거주지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학교 중에서 추첨으로 배정받게 된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의 고교를 선택할 수 있어 학교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외면하기 때문에 학교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선호하는 학교가 없으면 구세(區勢)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치구가 교육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고교선택제 시행 전에 학교의 교육 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종과학고를 유치한 이후 구세가 달라지고 있어 교육투자를 늘릴 만하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