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 논란

權부총리 “내년 추진” 교육부선 “비현실적”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이 정면으로 배치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의 등록금을 미리 내주고 대학생이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기면 소득의 일정비율을 이자와 함께 갚는 제도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2008년 경제운용방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후불제는 거치 및 상환기간, 이자율 등이 일률적인 시중은행의 학자금대출과는 달리 개인의 재정상태에 따라 상환액과 상환기간 등이 달라지는 ‘개인 맞춤형’ 대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당국자는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원회의 국감에서 “등록금 후불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올 2월에도 “현재 1년 대학등록금 총액이 12조 원, 4년간이면 약 50조 원이 되는데 정부 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