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스쿨 설명회 44개大 300명 북적

로스쿨에 쏠린 눈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제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관련 설명회에는 각 대학 관계자 3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안철민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제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기준 설명회에는 전국 44개 대학 관계자 3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가 총정원 3200명 이상을 요구하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집단 거부하기로 결의한 상태에서 참가가 저조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예상됐지만 불상사는 없었다.

설명회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21개 대학과 지방 23개 대학 관계자가 참가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과 교수는 “대학이 명목상으로는 로스쿨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아니냐”며 “대학마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어 교육부 일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에서 ‘지역 간 균형 배치’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인구 규모나 소송 건수 등 현실적 조건과 지방 우수 인력이 고비용을 들여 수도권 로스쿨로 이동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총정원의 60%는 비수도권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