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로 논술 잡기]사회영역

주제: 정치 문화와 한국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문화 모델은 뭘까

정치 발전이란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 체제의 능력이 신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시민의 관심과 참여이다. 현대 사회는 매우 다양한 주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시민의 과도한 관심과 참여가 국론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염려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정치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정치 사회화가 필요하다.

[쟁점탐구 1] 한국의 정치 문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정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제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나면서 부각되었다. 많은 신생 독립국은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했으나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 정치 문화가 부각된 것이다.

정치 문화는 그 주체인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따라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천재교육, ‘정치’) 그러나 이는 하나의 이념적 분류일 뿐이다. 이것들은 혼재되면서 각국의 정치 문화는 나름의 특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향리형과 신민형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정보화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정치 사회화로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분명 한국의 정치 문화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도 유교적 전통에 의한 ‘묵종성향’(윗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성향), ‘의인주의’(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형식주의’ 등이 남아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한배호 어수영, ‘한국 정치 문화’) 잔존하는 구태를 벗어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참여형 정치 문화의 정립이 요구된다.

[쟁점탐구 2] 패러다임의 전환: e-politics

글 싣는 순서(사회)
번호	주제
1	개항(1876) 어떻게 볼 것인가?
2	지역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 곁의 민주주의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어디까지?
5	사회 속의 개인
6	의무냐, 목적이냐?
7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8	붕당의 현대적 의미
9	지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10	정치 속의 여성
11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인가?
12	개고기가 나쁜 음식인가?
1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14	역사란 무엇인가?
15	지형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6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
17	자본주의의 변신-시장이냐 정부냐?
18	TV 속에 비친 우리 사회
19	국가란 무엇인가?
20	척화론과 주화론
21	가라앉는 섬, 누구의 책임인가?
22	정치문화와 한국
23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24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현대 사회의 화두는 정보 사회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보 사회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의 심화는 정치 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사회적 전환기에 새로운 정치 문화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른다. 이 중 하나가 ‘e-politics’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이다.

사실상 최근 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 활용이다. 사이버 선거 운동에서 지면 선거에서도 진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4·13 총선’에서 불었던 ‘e-politics’의 바람이 최근의 대선 정국에서 다시 거센 태풍으로 살아났다. 급기야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달 경우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2500만 명, 초고속 통신망(ADSL) 가입자는 700만 가구(2002년 1월 기준)로 추산된다. 세계적 인터넷 강국답게 정치인들에게 개인 홈페이지는 필수가 되었다. 각 정당은 홈페이지 관리를 전담하는 사이버 홍보팀을 두고 있다. 정치권의 공략 대상은 20, 30대 젊은 누리꾼이다.

누리꾼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빠른 반응을 보인다. 국회에서 정치 공방이 가열될 때면 여야 각 당의 홈페이지 게시판은 격려 또는 비방의 글로 넘친다. 유권자 중심의 쌍방향 인터넷 정치는 정치 패러다임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앞으로는 선거에서 TV 토론이 갖는 일회성, 일방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후보와 유권자들이 벌이는 온라인 토론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메일 발송, 인터넷 정치 자금 모금(e-fundraising), 사이버 후원회 결성 등 다양한 사이버 선거기법이 더욱 위력을 발휘하며 재래식 선거 운동 방식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지학사, ‘정치’) 이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두고 그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쟁점탐구 3] 올바른 시민 정치 문화 왜 필요한가?

정치 문화가 정치 발전의 선결 조건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정치사를 보자. 제도 자체는 민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시민 정치 문화가 없어 정치 발전이 저해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4·19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내각은 정통성 있는 정부였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의 능력이나 국민의 의식은 이를 따르지 못했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형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민주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이에 따라 민주적인 정치 제도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참여형 시민 정치 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논제] 사이버 민주주의에 대한 다음 두 가지 관점을 참고하여 정보 사회에 이상적인 정치 문화 모델을 논하여라.

○ 낙관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정치인에 대한 정보는 쉽게 공개되어 정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치인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자신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비관론

사이버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지고 즉흥적인 감정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지배 엘리트들이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여 다수 대중을 원격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중우 정치가 될 수도 있다.

강태홍 청솔 아우름 통합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