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배승철 의원 “전북도 용역 남발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전북도가 각종 사업의 용역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배승철 의원은 28일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전북도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이 명확한 검증절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남발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7월 민선 4기 출범 이후 전북도가 발주한 용역이 193건에 총 260억 원으로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6번째로 많다”며 “특히 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18.4%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경제 규모와 인구 등을 감안할 때 민선 4기 전북도는 ‘용역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용역이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2007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만 85건으로 전체 125건의 68%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굳이 용역으로 하지 않아도 될 ‘도민요구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조사’ 등도 용역으로 발주됐다”면서 “용역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역 발주 방법을 개선해 수의계약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고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외비를 제외하고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