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 본게임 시작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신청서 접수마감일인 30일 서울 정부합동청사 5층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이 각 대학이 제출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신청 마감일인 30일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41개 대학이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로스쿨이 25개가량 선정될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로스쿨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1개대서 3960명 신청=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및 강원을 포함한 서울권역에서 24개 대학이 2360명을 신청했고 △대전권역 6개대 470명 △광주권역 5개대 480명 △대구권역 2개대 270명 △부산권역 4개대 380명 등이다.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인가 심사 기준에 맞춰 교육 목표, 입학 전형, 교육 과정, 교육 여건 등에 관한 1000여 쪽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9개대는 입학정원 상한선인 150명을, 나머지 대학은 대부분 50∼120명을 신청했다.

서울대는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분야를 특성화하고 선발전형은 우선선발과 심층선발로 이원화해 50%씩 뽑을 계획이다. 우선선발은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 점수와 봉사활동 등을 서류로 평가해 선발하고, 심층선발은 서류와 논술·면접 점수를 3 대 2 비율로 반영해 뽑을 계획이다.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대학 현황
대학	정원	특성화 분야
건국대	100	부동산법
경희대	120	글로벌 기업법무
고려대	150	GPL(국제법무)
국민대	80	금융법
동국대	80	문화산업
명지대	50	지적재산권법
서강대	80	기업(금융)법
서울대	150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성균관대	150	기업법무
성신여대	50	기업법무 여성전문가
숙명여대	60	아동·여성·가족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복지
숭실대	50	IT법 교회와 법
서울시립대	100	조세법
연세대	150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과 법
이화여대	150	생명의료법, 젠더법
중앙대	120	문화법
한국외대	100	국제지역법조인양성
한양대	150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홍익대	80	미술·디자인 관련법
경기대	50	인권분야
단국대	80	IT 정보미디어법
아주대	80	중소기업법무
인하대	100	물류법 지적재산권
강원대	80	환경
충남대	120	지적재산권
한남대	80	과학기술법
선문대	80	국제관계 및 국제금융·보험
청주대	50	사회복지
충북대	80	과학기술법
서남대	60	의료법률
전남대	150	공익인권법
조선대	100	문화법
원광대	80	의생명과학법
전북대	100	동북아법
제주대	50	국제법무
경북대	150	IT법
영남대	120	공익·인권
동아대	100	국제상거래법
부산대	150	금융·해운통상
경상대	50	EU법
영산대	80	기업법무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고려대는 외국인 교수 추가 임용, 영어 전용 강좌 확대, 해외 교류 프로그램 확대, 국외 인턴십 도입 등을 통해 국제법무(GLP) 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했다. 의대 경영대 등 다른 전공과도 연계해 통합 교과목을 개발했다.

연세대는 공공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등 3개 분야를 특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에선 부산대가 금융 및 해운통상을 특성화하고, △경북대가 IT법 △전남대가 공익인권법 △제주대가 국제법무 분야를 특성화하겠다고 밝혔다.

▽12월부터 실사=법학교육위원회는 인가 신청서를 토대로 12월부터 서면조사와 현지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서류심사 기간은 10일, 현지조사는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들의 역량을 파악한 뒤 2008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 인가 여부 및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 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2월까지 개별 대학의 정원도 결정하게 된다.

2008년 8월에는 LEET가 실시되며, 9월에는 교육부가 교원확보율 등 교육 여건과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로스쿨 최종 설치 인가 대학을 발표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