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집]우리 대학 로스쿨/단국대 外

■ 단국대

대안적 분쟁해결 프로그램 이수 필수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통신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의 법률 서비스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문을 접목하고 특성화 관련 산학연 사업을 확대하고 특성화 교과과정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단국대는 교육과정을 ‘교과과정’(필수, 소양, 심화과목)과 ‘교육목표실현프로그램’ 1과 2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안적 분쟁해결 실습 프로그램을 3년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학생의 전공이나 진로에 맞춰 지도하며 일반표준과정과 특성화표준과정 등 2종의 표준교과과정을 제시해 가이드라인으로 유도한다.

현재 23명의 전임교수와 겸임교수 8명, 초빙교수 4명을 확보한 단국대는 앞으로 법조실무경력 20년 이상의 법조 실무자 2명을 전임교수로 충원할 예정이다.

모두 60명을 모집하며 절반(40명)을 비법학 전공자 가운데 선발하며 다른 대학 출신자의 비율도 절반(40명)으로 정해 법정기준(3분의 1)보다 높다. 일반전형(64명)과 특성화전형(12명) 외에 사회적 취약계층 전형으로 4명을 모집한다. 1단계에서 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5배수를 뽑아 2단계 심층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2011년 기준으로 재학생 79.2%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며 이 중 83.5%의 장학금이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에게 지원해 로스쿨의 경제적 문턱을 낮췄다.

김석현 법대학장

■ 숭실대

10년 경력 판사출신등 교원7명 확보

숭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법조인 양성을 지향한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라는 숭실대 교육이념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접목시켰다.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IT 분야에 대한 법적 해결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숭실대는 로스쿨의 실무교육 중요성을 인식해 2005년 2학기부터 법조 실무 경력자를 교원으로 임용해 법학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왔다. 이와 함께 주간 66명, 야간 40명이던 법학과 입학정원을 2006학년도부터 주간 200명으로 크게 늘려 로스쿨 체제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숭실대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직장인을 위해 강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온라인 사이버 강좌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올해 8월과 10월 법과대학 교원특별임용을 통해 10년 이상 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을 추가로 임용해 모두 7명의 법조 실무 경력 교원을 확보했

다.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박완규 미국변호사(IT법), 신영철 변호사(형법), 최정식 변호사(상법), 전극수 변호사(행정법) 김성만 변호사(지적재산권법) 등이다.

법학전문대학원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위해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인문관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또 별도로 기숙사도 만들고 있다.

숭실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법과대학 동문회를 중심으로 50억 원의 장학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철원 법대학장

■ 한국외국어대

외국어 강점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외국어 분야의 강점을 살려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을 길러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졸업생들이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이론 등을 활용해 국제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글로벌 법률 전문가를 기를 방침이다.

한국외국어대는 이를 위해 다른 대학원 간 학점교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제지역대학원을 비롯해 통번역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의 유엔평화(U-Peace) 대학원 등 4곳에서 학기당 3학점 씩 모두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실전에 강한 법조인을 만들기 위해 각국 대사관이나 재외 공관 및 상사들과의 각종 해외연수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3+2=4’라는 ‘공동학위과정’도 마련‘키로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3년 다니고 다른 대학원을 2년 다니면 5년이 걸리지만 법학전문대학원생은 4년 만에 두 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33명의 교수진을 갖춘 한국외국어대는 선발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을 중시할 예정이다. 선발 인원의 95%를 차지하는 일반전형1과 일반전형2의 경우 영어 및 제2외국어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국제관계법 및 지역법을 배우는 심화 교과과정에서는 지역법을 4개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륙(유럽연합, 아시아, 중동, 중남미)으로 나눠 제2외국어 중심의 지역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변해철 법대학장

■ 청주대

의료·보험·연금·노동 등 사회복지 특화

대전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대가 사회복지분야를 특성화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나섰다. 중부권에서 사회복지학과로 널리 알려진 청주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의료와 보험, 연금과 노동 등을 망라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이는 청주대 설립자인 청암과 석정 선생이 개교 당시 외친 ‘교육구국’과 ‘실학성세’ 이념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대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 특화과정은 물론 기본 실무과목부터 전공선택과정, 첨단과목, 국제변호사 과정 등으로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짤 예정이다. 입학정원은 50명이다.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관에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2인의 배심원석을 갖춘 민·형사 모의법정 2곳과 법학전문도서관도 지을 예정이다. 이미 청주대에 유비쿼터스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법학전문도서관에서는 어디서든 온라인 상태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기숙사 역시 모든 학생을 수용할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전직 검사, 변호사 5명을 포함한 교수진 26명을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청주대는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기택 법과대학장은 “현재 1800억 원의 대학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장학기금 54억 원과 향후 기부금까지 포함해 전체 재학생의 80% 이상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 분야를 특성화한 자립형 법학전문대학으로 특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기택 법대학장

■ 건국대

외국어 능력 자체시험 통해 평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부동산 전문 로스쿨을 표방하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와 부동산대학원에서 쌓은 연구 업적과 실무 경험을 활용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을 개발할 때 기획과 금융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예측해 위험을 예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건국대는 이를 위해 교수진 영입에 주력해 왔다. 전임교원 31명 중 3분의 1이 넘는 12명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사법연수원장과 행정법원장을 역임한 홍일표 변호사 등이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건국대는 학교 용지에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한 스타시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법학전문대학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2009년 22억 원, 2010년 46억 원, 2011년 75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또 학교의 특정 기금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학생의 절반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 50%에게는 등록금의 반액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5%를 특별전형으로 뽑을 계획이다.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특별전형의 경우 학부성적 30%, 법학적성시험 30%, 외국어시험 20%, 면접 20%이고 일반전형의 경우 학부성적 30%, 법학적성시험 40%, 외국어시험 20%, 면접 10%로 가닥을 잡았다. 외국어 능력은 영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체 시험을 실시해 평가할 계획이다.

김영철 법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