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집]내년 1월까지 예비 인가대학 선정

2009년 개교하는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달 인가 신청서를 낸 41개 대학이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이들 대학이 제출한 인가신청서에 담긴 교육 목표와 과정, 교육 여건 등을 토대로 현장 실사를 벌여 예비 인가 대학을 추려내고, 2월경에는 각 대학의 개별 입학정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인가를 신청할 때 제시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9월에 최종적으로 로스쿨 인가 대학 약 25개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로스쿨 인가 기준은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에서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론상으로는 각 영역 중 교육과정(345점)과 교원(195점), 교육시설(102점) 등의 배점이 높아 얼마나 충실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가 주된 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과 지역 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지역별로 몇 개의 로스쿨을 배정할 것인가, 상위권 대학에 입학 정원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 등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9개 대학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인 150명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총 정원이 2000명으로 묶인 상황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잘게 쪼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은 120명 안팎, 중상위권 대학은 100명 안팎의 정원이 배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도 로스쿨 선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과 기업법, 공공법무 등에 특성화 초점을 맞춘 대학이 많아 이들 대학 간에는 우수 교원과 커리큘럼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 여성 아동 인권, 문화, 의료과학 등 상대적으로 특성화 지원 대학이 적은 분야는 비록 정원이 적더라도 로스쿨 유치에 있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로스쿨 신청 41개 대 권역별 현황 및 특성화 전략
서울 (24개대 2360명)	서울	건국대 100명	부동산
		경희대 120명	글로벌 기업
		고려대 150명	국제법무
		국민대 80명	금융
		동국대 80명	문화
		명지대 50명	지적재산권
		서강대 80명	기업 금융
		서울대 150명	국제, 공익인권, 기업금융
		성균관대 150명	기업
		성신여대 50명	기업, 여성
		숙명여대 60명	아동·여성·가족의 인권 복지
		숭실대 50명	IT, 교회
		서울시립대 100명	조세
		연세대 150명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지니스, 의료
		이화여대 150명	생명의료, 젠더
		중앙대 120명	문화
		한국외국어대 100명	국제지역법조인력
		한양대 150명	국제소송, 지식, 공익
		홍익대 80명	미술 디자인
	경기	경기대 50명	인권
		단국대 80명	IT정보미디어
		아주대 80명	중소기업
	인천	인하대 100명	물류, 지적재산권
	강원	강원대 80명	환경
대전 (6개대 470명)	대전	충남대 120명	지적재산권
		한남대 80명	과학기술
	충남	선문대 80명	국제관계, 국제금융 보험
		서남대 60명	의료
	충북	청주대 50명	사회복지
		충북대 80명	과학기술
광주 (5개대 480명)	광주	전남대 150명	공익인권
		조선대 100명	문화
	전남	원광대 80명	의생명과학
	전북	전북대 100명	동북아
	제주	제주대 50명	국제법무
대구 (2개대 270명)	대구	경북대 150명	IT
	경북	영남대 120명	공익 인권
부산 (4개대 380명)	부산	부산대 150명	금융 해운통상
		동아대 100명	국제상거래
	경남	경상대 50명	EU
		영산대 80명	기업법무
자료: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