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하동군 “사회단체에 보조금 끊겠다”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5년뒤 완전히 없애기로

“사회단체 보조금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과감한 개혁 행보를 보여 온 조유행(61·사진) 경남 하동군수가 최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완전히 끊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나 축소방침 등은 있었지만 전면적인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일부 단체의 반발도 우려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9일 “봉사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운동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내년부터 지원을 줄이기 시작해 5년 뒤에는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지부 등 법률단체는 2013년부터 최소한의 인건비 등 운영비만 지원한다.

의정동우회, 이장단협의회, 상이군경회, 해병전우회 등 나머지 단체는 2010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꼭 필요한 민간단체의 사업은 예산에 얹어 지원할 예정.

하동군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마다 4%씩 늘었으며 올해는 36개 단체에 4억179만 원을 주었다. 이 가운데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는 7300만 원, 바르게살기하동군협의회는 4100만 원, 자유총연맹 2600만 원이었다. 나머지 단체는 각각 200만∼500만 원이었다.

법률단체는 각각의 법률, 나머지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하동군보조금 교부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동군 김상진 민간협력계장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정도 줄인 금액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30일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 차례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무실 통합 △1단체 1수익사업 전개 △회원 정예화 등이 제시됐다. 반면 “보조금 중단이 공익활동과 민간단체의 성장을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군수는 “상당수 단체가 운영비를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고 일부는 자체 연수나 전시성 행사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었다”며 “고철 수집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은 금액이라도 회원들에게서 회비를 받아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하동군정을 책임진 조 군수는 최근 한국투명성기구와 국가청렴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7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그는 군수 수행 공무원 폐지 등 의전절차 간소화, 군수 사택 출입과 인사 청탁 내용 공개, 간부 공무원 부인 모임 폐지, 계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정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자치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빛낸 기업인’에 뽑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