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62명 명단 공개… 학부모 모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51) 상임대표 등 임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근거로 피고인들이 주장한 구체적 사유들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점, 부적격 교사의 선별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 대표 등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문제를 이유로 수업을 거부한 교사 등 부적격 교사로 선정된 6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