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vs 지방… “한곳이라도 더” 치열

로스쿨 유치 2라운드… 대학들 정원조정비율 5% 쟁탈전

서울권 13~15곳… 지방 10~12곳 유치 전망

수도권 절반가량 탈락… 중위권 대학 위기감

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 2000명이 서울권역에 52%(1040명), 지방 4개 권역에 48%(960명)로 배정되자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 비율이 너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권역과 지방의 총정원 비율이 5%(100명)가량 달라질 수 있어 5%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에 대해 대학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14일자 A1면 참조

▽“지방 좀 더 배려한 것”=교육인적자원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본보가 14일 단독 보도한 로스쿨의 서울권역과 지방권역 배정 비율을 52 대 48로 확정 발표했다. 지방 4대 권역 간 총정원 배분 비율은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로스쿨이 25곳가량 선정될 경우 서울권역에선 13∼15곳, 지방에선 10∼12곳이 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7개 대학이 1600명의 정원을 신청해 다소 여유가 있는 지방과 달리 24개 대학이 2360명을 신청해 절반가량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개 대학이 1970명의 정원을 신청한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대 등 3, 4개 대학에 입학정원 상한선인 150명이 배정될 경우 500명 안팎의 입학정원만 남게 돼 사시 합격자 수와 학교 규모가 작은 중위권 대학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도 150명을 배정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교육부는 20일 성균관대와 동국대를 시작으로 41개 대학의 현장실사에 들어간다.

▽5% 어디로 가나=수도권대와 지방대는 그동안 배분 비율을 각자 60%로 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위원회 안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사결정이 3주나 늦춰졌다.

위원회는 수도권과 지방비율을 확정하면서도 100명의 입학정원을 유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남겨뒀다. 로스쿨 최소정원을 50명으로 볼 경우 2개 대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 안팎에선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지키되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 결정”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총정원의 57%를 배정할 경우 설립인가 대학 수는 15∼17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