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편입학 의혹 65건 적발

대학 편입학 과정에서 교수 자녀에게 면접 점수를 높게 주거나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방법으로 부정 입학 의혹을 사고 있는 사례 등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연세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 대한 편입학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부정 의혹이 있는 사례 65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부정 의혹이 큰 5개 대학 10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정 사례=2005년 서울 A대 일반 편입학에 합격한 박모 씨는 면접위원 K 씨에게 30점 만점에 2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K 씨는 서류전형과 필기 등에서 성적이 2위였던 이모 씨에겐 9점을 주고 3위였던 박 씨에게는 높은 점수를 줘 당락을 뒤바꿨다. 박 씨는 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의 자녀였다.

또 2007년 B대에 편입한 이 대학 입학관계자 자녀 이모 씨는 영어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92점을 받아 14명 모집에 14등으로 합격했다. 그는 전년도 이 대학 편입 영어시험에선 55점, 다른 대학 편입학시험에서는 52.5∼72.5점의 낮은 점수를 얻어 문제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2005년 C대에선 임모 씨가 1차 평가에서 9명 모집에 12등을 했지만 면접이 포함된 2차 평가에서는 7등으로 합격했다. 그 뒤 임 씨의 부모는 학교에 5000만 원을 기부했고, 비슷한 방법으로 합격한 신모 씨의 부모도 1억 원을 기부했다.

D대의 2007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는 실기고사 채점위원 2명 중 1명이 다른 지원자들에겐 20∼35점을 준 반면 일부 지원자에게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줘 모두 합격시켰다.

▽조치 내용=교육부는 자녀가 응시한 전형에 학부모인 교직원을 관리요원으로 배정하거나 의무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OMR카드 답안지를 분실한 경우, 정원을 초과해 모집한 경우 등 무거운 규정 위반사례 11건(8개 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편입학 지원자격 확인 부적절, OMR카드 판독 오류, 채점 결과 확인 소홀, 자격미달 상장에 평가점수 부여 등 17건이 지적된 10개 대학에서 담당자를 징계하도록 했다.

면접고사 때 지원자 인적사항 제공, 평가위원 위촉절차 미흡, 부정방지 대책 미수립 및 자체감사 미실시 등 27건(10개 대학)은 개선 지시를 내렸다.

교육부는 “몇몇 대학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 의혹들과 운영상 미숙한 부분이 드러났다”며 “이를 토대로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말 대학 편입학전형 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세대 총장 부인이 편입학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편입학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검찰에 고발한 편입학 부정 의혹 사례
대학	내용
A대	-면접위원 K 씨가 이 대학 교수 자녀 박모 씨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줘 합격시킴
B대	-입학 관계자 자녀가 타 대학 편입전형보다 높은 필기시험 성적으로 합격(문제지 유출 의혹)
C대	-임모 씨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한 뒤 부모가 5000만 원 기부 -신모 씨는 재외국민입학전형에서 면접 최고 점수를 받아 합격한 뒤 부모가 1억 원을 학교에 기부
D대	-실기고사 채점위원 중 1명이 다른 지원자들에게 20∼35점을 준 반면 일부 지원자에게 90점을 줘 합격시킴
E대	-동문 자녀 2명이 필기성적은 낮았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
자료: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