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8년, 진정한 교육 자율화 元年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크게 축소하는 방안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당선자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대학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줄여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초중고 교육은 교육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시도(市道) 교육청에 이관해 지역 사정에 맞는 교육 자치를 하도록 하고, 대학은 자율 운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선진국처럼 장기적인 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및 학력(學力)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평가하는 기능 정도만 갖게 된다. 교육정책의 기본 철학이 통제와 개입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옮아가는 획기적인 전환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40여 년간 학교 위에 군림하면서 교육 경쟁력을 훼손하고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가로막아 왔다. 평준화 체제 아래서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히 보신(保身)하며 지낼 수 있는 학교와 교사들은 무사안일(無事安逸)에 젖었다. 이번 2008학년도 입시제도가 불러온 대혼란은 입시 제도를 ‘평등 코드’에 두들겨 맞추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거듭 확인시켰다.

이런 뼈아픈 ‘학습 효과’로 국민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22일 실시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대학자율화 공약에 63%가 찬성했다. 이미 3월의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3불(不)정책 대상 중 하나인 대입 본고사를 재도입하는 데 찬성했다. 기여입학제도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해 학생을 위해 쓴다는 전제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한 우리 헌법과 한때 이념에 빠져 낭패를 본 외국 사례에 비춰 볼 때도 지금과 같은 통제 위주의 교육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어리석다.

특히 학력 저하 현상은 직접 가르쳐 본 대학교수들이 한결같이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 학생들의 과학 실력은 최근의 국제학력평가에서 세계 11위로 떨어졌다. 각급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면 학력은 학력대로, 재능은 재능대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물론 학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율과 책임, 이 두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 우리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때다. 내년을 한국교육 자율화의 원년(元年)으로 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