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등 작은 부처간 통폐합 빠를수록 좋다”

■ 행정학회 토론회

정부 조직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가능한 한 조직 개편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에서 열린 ‘2007년도 한국행정학회 특별토론회’(동아일보사 후원)에서 “본격적인 정부조직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출범 전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달곤(한국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원 등의 의견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영역에 한정해 1단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내년 총선(4월 9일) 이후 2단계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 영상 취재 : 신원건 기자

김 교수는 “내년 초에는 국회 및 각 정당의 상황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4월에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위해 개편 범위를 축소해 여야 간 충돌 및 개편 대상 기관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1단계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할 부처별 통폐합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힌 그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퇴화된 부처 간 통폐합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우선 통폐합이 바람직한 부처로 그는 여성가족부, 국정홍보처, 법제처, 기획예산처, 방송위원회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부처들을 꼽았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는 “갈수록 관료 조직의 저항이 강해지기 때문에 정부 초기에 정부조직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날 토론에는 김순덕 동아일보 부국장,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윤창현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정진곤 한양대 사회교육원 원장 등이 참가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