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학분쟁조정위 중립성 의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27일 활동을 시작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인선이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활동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중립적, 합리적 조정 역할 해야. 코드인사 우려 해소 노력 필요’라는 논평을 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의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학교법인 정상화 문제 등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로 사학 행정 권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위원의 면면을 보면 중립적 위치에서 분쟁 당사자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일부 위원은 공정성이 의심되고 특히 대통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추천한 일부 위원은 사학 비판에 앞장섰던 인사들로 사학 측에서 ‘코드인사’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학분쟁조정위 구성이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은 갖췄지만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참여정부에서 2년 임기의 위원회를 조기에 발족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자칫 사학분쟁조정위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위원회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사학의 발전을 위해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