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한 특수부 검사 파견 방안 검토
“BBK 후속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차려야 할 판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30일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고소 고발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고소 고발이 많이 몰려 있는 공안1부가 BBK 본사건을 수사했던 특수1부 검사들의 파견을 받아 관련 사건들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엔 BBK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놓고 벌어진 ‘BBK 후속 사건’만 20건에 육박하고 있다. 공안1부에는 총 15건이 집중돼 있다. 한나라당이 당사자인 BBK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13건이고, 일반인이나 단체가 고소 고발한 사건은 2건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상대방이 이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서 고소 고발한 것이다.
한편 특수1부는 이회창 대선 후보 측 김정술 변호사 등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BBK 수사 결과 및 검사 회유 협박 메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김경준 씨 송환을 둘러싼 ‘기획 입국’ 의혹 등 BBK 특검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 2, 3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하던 공안1부의 조재호(사법시험 39회·41) 검사가 내년 1월 2일부터 GS건설 법제실 상무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사직서를 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를 위한 수사 검사마저 줄어들어 인력난에 허덕이게 된 것.
‘BBK 후속 사건’의 대부분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BBK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안1부가 BBK 특검 출범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특수1부 검사들을 파견 받는 방법으로 인력을 보강해 BBK 후속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게 된 것.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당사자로 있는 사건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본의 아니게 대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던 검찰 조직으로서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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