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80kg 한가마니 17만원 이상 보장”

농림부, 이명박 당선인 공약 수용

‘재임 기간에 쌀 목표가격을 가마(80kg)당 17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대해 정부가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농업정책 공약들에 대한 추진 계획 등을 4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현행 쌀 소득보전직불제도에서는 실제 쌀값이 목표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며, 이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하향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쌀 목표가격을 16만1265원으로 낮추는 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쌀값은 80kg당 15만1200원 선이다.

그동안 농림부는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쌀 목표가격 동결’ 주장에 대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나 당선자 공약 실행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