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 후보 정호영-이흥복 변호사

헌재, 이르면 이달 중순 ‘특검법 헌소’ 판단 내릴듯

이른바 ‘BBK 특별검사’ 후보에 서울고법 원장을 지낸 정호영(60·사법시험 12회)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와 특허법원장을 지낸 이흥복(62·사시 13회) 법무법인 서정 대표변호사가 3일 추천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두 사람의 특검 후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노 대통령은 7일까지 후보 중 한 사람을 특검에 임명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황
이름	임명 시기	추천 기관
이강국(소장)	2007년 1월(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김희옥	2006년 9월(〃)
송두환	2007년 3월(〃)
조대현	2005년 7월(〃)	국회(열린우리당)
목영준	2006년 9월(〃)	국회(여야 합의)
이동흡
이공현	2005년 3월(〃)	대법원장(최종영)
김종대	2006년 9월(〃)	대법원장(이용훈)
민형기

▽검찰 출신 고사로 인선 난항=대법원은 당초 특검 후보로 법원과 검찰 출신 후보 1명씩을 추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 출신 후보로 거론된 10여 명의 인사가 모두 후보 추천을 고사해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다가 3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법관 출신 2명으로 후보를 결정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부한 배경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수사인 데다가 검찰이 50여 명의 최정예 수사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뚜렷한 혐의를 밝혀 내지 못한 사안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기 양평 출신인 정호영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춘천 및 대전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충남 천안 출신인 이흥복 변호사는 천안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특검 후보로 이명박 당선인과 같은 고향이거나 같은 대학 출신을 배제했다.

▽남은 변수는 헌법소원=하지만 ‘BBK 특검’의 순항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 특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만약 가처분신청이라도 받아들일 경우 특검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 주변에선 특검 수사의 착수 시점인 이달 중순을 전후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든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에 대한 판단을 동시에 하든지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만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다 해도 곧바로 본안 판단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특검법 헌법소원 사건을 2일 오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국회와 법무부 법원행정처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3일엔 1차 평의를 곧바로 여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조계 주변에선 9명의 헌재 재판관 모두 노 대통령이 임명한 사실도 헌재 판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 비자금 특검에 파견될 검사엔 강찬우(사법시험 28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여환섭(34회) 대구지검 부부장, 이원곤(34회) 인천지검 부부장이 결정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