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지역 학교용지 55곳 건립계획 없어 방치상태

울산지역 초·중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으나 오래전에 지정된 학교 용지는 상황 변화에 맞게끔 조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 용지로 지정된 곳은 총 61곳.

이 가운데 6곳만 학교 건립 계획이 수립돼 있을 뿐 55곳은 학교 용지로만 지정된 채 학교 건립 계획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학교 용지(가칭 망양초등학교) 1만1570m²는 1990년 지정됐지만 학생 수 감소로 17년이 지나도록 학교가 건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장기 미집행 학교 용지의 해제 여부와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