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저소득층 자활사업 작년 성공률 7.1% 그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05억 원을 들여 4604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벌였으나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전체의 7.1%인 328명에 그쳤다.

전북도는 노동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18∼65세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근로사업과 함께 취업 및 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의 자활사업을 펴고 있다.

이들 가운데 4인 가족 기준 월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리면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공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자활사업이 전문기술 습득보다 간병이나 청소 등 단기 일자리 제공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저소득층에 퍼져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자활 의지가 낮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대상자 대부분이 학력이 낮고 전문기술이 부족해 자활에 성공해도 정부 지원금을 크게 넘어서는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이 점차 확대되면서 ‘굳이 고생해 돈 벌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취업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