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 만기수급자 나온다

60세이상 1만2836명, 평균 월72만원 수령

100만원 이상 고액수급자 397명 이를 듯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후 20년 만기를 채운 수급자가 1월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국민연금 시대가 시작됐다.

▽월평균 72만4000원 수령=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빠뜨리지 않고 20년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완전노령연금’을 타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올 한 해 동안 1만283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60세를 넘겨 연금을 타더라도 만기에 모자라는 기간만큼 일정액을 공제한 ‘감액노령연금’을 받아왔다.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매달 72만4000원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60만∼7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450명으로 가장 많고, 70만∼80만 원 2170명, 80만∼90만 원 2354명, 90만∼100만 원 2012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39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만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내도 본격적인 국민연금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해 초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25%)이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 수치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 60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인구의 비율은 2010년 33.2%, 2020년 40.2%, 2030년 51.5%, 2040년 61.3%, 2050년 68.2%로 늘어난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 이상(93.6%)은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43만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고 있어 아직은 노후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206만5879명이 연금을 받았지만 1인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20만7000원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이원화 검토=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키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TF에서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등 국민연금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70세 이상(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대해 이달 말부터 최대 8만4000원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전체 노인의 80∼100%에게 전체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 수준인 월 30만 원 내외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