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 심화학습]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을 ‘시민혁명’이라 부를수 있을까

[심화탐구 주제] 서구 시민혁명과 민주화의 역사를 거울로 하여, 우리나라 근대 정치사를 비추어 보자. 구체제의 모순(Ancien Regime), 시민세력(bourgeois), 시민혁명(bourgeois revolution)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깊이 있고 치열한 논쟁거리가 제공된다.<교학사 ‘사회’교과서에서 발췌>

[심화탐구자료 1]

갑신정변 때의 14개조 정강(1884년)

제 2조 :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제 3조 :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심화탐구자료 2]

동학 농민군이 내세운 폐정 개혁 12조(1894년)

제 6조 :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제 9조 :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심화탐구자료 3]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1898년)

제 2조 : 외국과의 인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제 4조 : 중대 범인의 재판을 공개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심화탐구자료 4]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1919년)

제 2조 :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입법부)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 5조 :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유한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심화탐구 문제 1] 위의 자료를 통해 시기마다 개혁을 주도한 이들이 추구하고자 한 정치 제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 보자.

☞[자료1] 갑신정변의 개화당 인사들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양인은 누구나 평등권이 인정되고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군주권이 제한되는 내각중심의 정치제도를 선호했다.

[자료2] 동학교도들은 모든 인간을 하늘과 같이 존엄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천민해방을 주장했으며, 권력을 독점하는 지역적 벌족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와 갑오혁명을 이끈 전봉준은 이른바 몰락 양반이었다. 동학은 사회적으로 평등사회를 지향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왕정체제 타파(공화제 실시)’나 ‘민주주의 실시’를 주장하지는 못하였다.

[자료3] 독립협회 회원들은 군중들을 동원한 만민공동회에 관료 대신들을 불러내어 서양식 의회인 중추원 관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입헌군주제 정치제도를 실현하려 했다.

[자료4] 임시정부의 독립 운동가들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하려 했다.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 모두가 제한적이었던 일제 강점 상황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치체제였다.

[심화탐구 문제 2] 서유럽의 근대 시민운동과 관련하여 볼 때, 위에 제시된 정치제도의 개혁과 인민평등의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했던 요소는 무엇인가?

☞서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구체제의 모순(차별적 신분제, 지주전호제 등)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시민혁명을 촉발할 만한 직접적인 계기가 존재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조선후기에는 경영형부농이나 도고 등 부유층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계층이 서구역사에서 신흥 상공업자 시민(bourgeois)처럼 정치적 변혁을 시도하는 혁명세력으로 성장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동학 농민운동은 동학혁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전주화약(1894년 5월 8일) 이후 전라도 일대에서 폐정개혁안을 헌법으로 집강소(執綱所)를 통한 민정자치가 이루어졌으니 분명 전라도 일대가 해방된 혁명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전라도 지역에 국한되었고 갑오년이 가기 전에 좌절되었으니 일장춘몽 같은 한순간의 혁명에 불과하였다고 폄훼되기도 한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관민공동회)라는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대중의 힘을 정치적으로 극대화시켰고,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서양식 의회인 중추원 관제반포를 이끌어 내고 중추원 선거를 성사시킬 단계에서 보수파가 꾸민 이른바 익명서(匿名書) 사건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독립협회는 무혈 명예혁명으로 입헌군주제 정치체제를 실현시킬 수도 있었던 진보적 시민단체였다.

최강 최강학원 원장·통합논술 통합사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