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반대” 법대교수 147명 성명

전국 법학교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려는 인수위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한성 연세대 교수 등 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인수위의 개편 의도는 인권의 개념과 담론을 축소하는 행위”라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구제하는 기관인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인수위와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국 법대 교수 147명이 서명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