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택가 소음은 밤에도 72dB로 낮과 차이가 없다. 소음이 60∼70dB 수준이면 잠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데 지장을 받으며 정신집중력이 떨어진다.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조용해야 할 학교·병원·전용주거지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낮 시간대의 경우 용산구 이태원동 전용주거지역이 70dB, 강남구 대치동 학교 지역이 69dB, 동대문구 회기동 병원 지역이 67dB로 모두 기준치(65dB)를 넘는다.
○ 생활소음 피해 밤에 집중
환경부의 ‘2007년 상반기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도시 주민이 심각한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편하게 쉬어야 할 밤에 생활소음 피해가 집중됐다. 조사 대상 도시의 3분의 2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 일반 학교·병원·전용주거지역은 32개 도시 중 28개 도시(88%)가, 도로변 학교·병원·전용주거지역은 23개 도시(72%)가 법정 기준치보다 시끄러웠다.
일반 주거 및 준주거지역과 도로변 상업지역 역시 각각 21개 도시와 20개 도시가 소음기준치를 넘었다.
서울은 특히 심각하다. 주간 도로변 상업지역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소음이 컸다. 야간 도로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간 도로변 주거지역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
부산은 야간 도로변 상업지역을 포함해 4개 기준에서 전국 소음 1위였다. 전남 여수시와 경기 안산시도 생활소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실효성 떨어지는 ‘생활소음 줄이기 대책’
정부는 2005년 말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여론조사 결과 소음이 시급히 개선할 환경문제 1위로 나타났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용역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2599만 명)이 55dB 이상의 교통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2년이 지났지만 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음은 변하지 않았다. 서울의 밤 시간대 일반 전용주거지역 소음은 2005년 상반기 46dB에서 지난해 상반기 48dB로 나빠졌다.
부산도 2005년 50dB에서 2007년 51dB로 악화됐다.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디젤철도차량을 전기철도차량으로 바꾸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도로와 함께 소음을 일으키는 차량이 늘었기 때문. 건축 공사장이 많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의 낮 시간대 일반 전용주거지역 소음은 52∼56dB로 법정기준치(50dB)보다 높다. 환경부는 이를 2011년까지 51dB까지 떨어뜨리기로 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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