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바뀔 가능성은]9월 최종인가…대학 추가 어려울듯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은 31일 일단 발표되지만 9월 최종 본인가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탈락한 대학들은 본인가 과정에서 추가로 선정될 가능성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장 추가 선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 계획서를 토대로 9월까지 이행 실적을 추가로 점검한 뒤 9월 최종 인가 대학을 발표하게 된다. 이행 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못한 대학은 본인가에서 탈락할 수 있지만 이미 대학들이 이행 조건을 거의 충족한 상태라 탈락 대학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설령 일부 대학이 본인가에서 탈락해도 내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을 불과 반년 정도 앞두고 추가로 선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부 안팎의 분석이다.

예비 인가에서 결정된 대학별 정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가에서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탈락 대학들은 총정원을 늘려 2010년 이후에 개교할 로스쿨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선 등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 일정을 통해 탈락한 대학과 해당 지자체의 정원 증원이나 추가 지정 및 배정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에서 지역구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현재 2000명인 총정원을 2500명 정도로 확대할 경우 10여 개 대학의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2009년 2000명이라는 총정원만 제시한 상태이고 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 등도 계속 총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총정원 확정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들도 30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