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어떻게 선정했나…사시합격 실적이 당락 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예비 인가 대학 선정으로 본격화됐지만 탈락 대학들의 거센 반발로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신임 법관 임명식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교수 연구 실적 등 기존 실적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의 과잉 투자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에서 ‘실적에 대한 배점’(30.9%)보다는 ‘향후 계획에 대한 배점’(61.1%)을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향후 계획 심사 항목에 투자를 집중해 대동소이한 점수를 받으면서 기존 실적이 중대 변수가 됐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학교가 같은 수의 입학 정원을 배정받고, 지방 거점대에 상대적으로 정원이 많이 배정돼 대학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막판 정원 조정에 고심했다.》

▽기존 실적이 희비 갈라=지난해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심사기준은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영역별 배점은 1000점 만점에서 교육과정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원 195점, 학생 125점, 교육시설 102점, 입학전형 60점, 재정 55점, 대학 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48점, 교육목표 40점, 관련 학위과정 30점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사법시험 연평균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도 각각 최대 15점과 10점씩 반영했다.

교육과정과 교원, 교육시설 등의 배점은 높았지만 모든 대학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대부분 기준치를 넘기면서 비슷한 기본 점수를 받았다.

반면 배점이 25점에 불과한 사법시험 합격자 실적과 배점이 50점인 교수 연구 실적은 대학별 편차가 확연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학들 “형평성 없다”=대학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사법고시 합격자 실적이 정원 배정에서는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2∼2006년 사법고시 합격자 수는 서울대가 168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832명(17%), 연세대가 548명(11.2%), 성균관대가 289명(5.9%)이다. 이 밖에 한양대가 282명(5.7%), 이화여대가 206명(4.2%)을 배출했다.

지방대에선 부산대가 142명(2.9%)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107명(2.2%), 전남대 76명(1.5%), 전북대 38명(0.8%) 순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역차별이 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역균형 논리에 따라 지방에 860명이나 되는 입학정원을 무리하게 배정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대 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왜곡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지방대 관계자도 “지역별로 권역을 세분하지 않아 거점 대학에만 정원이 집중돼 다른 지방 사립대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정원 조정할까=교육부는 최종안 발표 하루 전인 30일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의 정원 조정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로스쿨을 담당하는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 간부들은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였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 중 실적이 비슷한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많이 받은 두세 개 대학의 정원을 일부 줄여 나머지 서울권역 대학에 더 배려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지방대의 경우 120명이 배정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의 정원은 그대로 하되 국립대 편중이 심하다는 지방 사립대의 반발에 따라 각 대학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원 배분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당초 고등교육법 등 다수 법안이 심의될 계획이었으나 예정에 없던 로스쿨 배분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가 속한 지역의 대학을 의식한 듯 “정원을 더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원을 최종 검토할 때 국회 의견을 감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