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만 로스쿨 선정 경기 “홀대” 모두 탈락 경남 “참담”

로스쿨 예비대학 명단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도 술렁였다. 탈락한 곳은 무시당했다며, 정원이 적은 곳은 지역 균형발전에 미흡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 지역에 2개 이상의 로스쿨 지정을 요구했던 김문수 경기지사는 30일 수원시에서 열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초청 포럼에서 “대학도 못 짓게 하면서 인구가 20%를 넘는 경기도의 아주대에 40명만 주는 것은 홀대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대가 탈락하자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수도권 중심으로 예비인가 대학과 배정 인원을 결정한 방침을 철회하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국립인 진주 경상대와 사립인 양산 영산대가 모두 탈락하자 격앙됐다.

경남도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도내 대학에 로스쿨이 인가되도록 모든 조직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국장은 “법률서비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로스쿨을 도입한다고 해 놓고 수도권 비율을 높게 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로스쿨 설립의 취지에 맞게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철 기자